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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힘

미국 셧다운

by 디지털봉마드 2023. 9. 30.

 
미국 셧다운이란 미국 의회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입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국방, 치안 등 필수 부문 공무원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미국 하원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와 민주당의 전원 반대로 인해 임시예산안을 부결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나 하원의장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34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일부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무급으로 근무하게 되어 소비와 수입이 감소합니다.
 
이는 국내총생산 (GDP)과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 중단되면 민간 부문의 기업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이 폐쇄되면 관련 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규제 기관이 업무를 중단하면 무역이나 투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정부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채 가격과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 처리 시한을 불과 3시간 앞두고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 통과로 현역 군인 월급 등이 지불될 수 있다며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는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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