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이 역대 최대인 13.16%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7월 28일에 개최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는 약 10만 명이 증가하고,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배경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기준 중위 소득을 6.09% 인상한 것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다른 복지사업의 런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중가율도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기본 증가율 3.4%와 추가 증가율 2.53%을 합하여 6.09%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종한 것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최저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상결과
이번 인상으로 인해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우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572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 71만 3,102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의 선정기준과 지원액도 함께 상향됩니다.
이번 결정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상화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비를 포함하여 약 2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역대최고 확대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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