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공인중개사 적발

원희룡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지속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국토부 특별 점검 결과 발표

국토 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사로 특별 점검결과 785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향 급증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적발된 중개사 785명이 벌인 위법 행위는 모두 824건으로 전세사기 의심 거래 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이나 전세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중개 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