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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힘

퇴직금,퇴직연금 압류?

by bongiiiii 2024. 6. 4.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며,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수당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전액 압류가 불가능하며,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결론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하며,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나 청산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상속한정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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