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에 관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절차, 비용, 단점 등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지급불능 상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득 조건
채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소득자 제외
고소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과거 면책 이력
과거에 면책을 받은 후 5~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서류 작성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면책 심리 절차
파산선고가 승인된 후 면책 심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산 관리 및 채권자 배당
채무자의 재산 관리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기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줍니다.
면책 결정
면책 승인은 추후 확정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채무 탕감
원금, 이자, 연체금을 완전히 탕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기록 말소
면책 후 신용기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신용금융 거래 어려움
5년간 신용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직 제한
면책을 받기 전까지 공무원 등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재산 처분
면제재산을 제외한 개인은 자산을 처분한 뒤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채무도 파산됩니다. 다만, 면책된 후에는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 판결문이 발행되기까지의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서면심사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법원은 파산 원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며 채권자들의 신고된 채권을 조사합니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채권자들에게 배당 전망 등을 진술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합니다.
소송비용은 각기 다를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부터 도움을 받거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담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송서류 무료 작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민사 및 가사 분야에서 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형사 분야에서 변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 피해자입니다.
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으로 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