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축소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로, 주택가액 5억 원 이하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줄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 시 최우선변제금을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무주택 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규제를 일시 중단하고, 24일 국토부 종합감사 때까지 안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디딤돌대출 축소 계획은 유예된 상태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정책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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