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동안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1. 가입상담 및 신청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 상담 및 신청을 한다.

가입 상담 시 주택연금의 의의, 종류, 장점, 지급방식, 지급금액, 보증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받고,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2. 보증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 거주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등을 조사한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출서류 등으로 담보주택조사를 할 수 있다.



3.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보증 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약정서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체결한다.

가입자는 보증약정서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고, 담보주태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를 진행한다.



4. 보증서 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서를 발급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5. 대출 실행

가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실행일을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지하고, 대출실행일에 월지급금이나 인출한도설정 금액을 다는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기간마다 돈을 넣지 않고도 평생 동안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와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세금 부담이 없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주택을 사용하거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여 연금지급을 보장해 준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연금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인출한도설정금액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 단점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면 연금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예정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하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통해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지급액은 동일하다.

즉, 초기 연금 가입 시 평가한 주택 감정가에 따라 결정된 월급여가 연금 해지 시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보통 부동산 경기가 좋아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이때 연금액이 그대로라면 당대적으로 생활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택연금은 대출금 이자를 계산할 때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변동 금리의 경우에는 금리 하락기에는 이자가 적게 누적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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