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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힘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 분쟁

by bongiiiii 2023. 4. 12.

 

픽사베이제공

1.2020년 매매, 전세가 상승기 및 2022년 매매, 전세가 하락기

2.2020년 6월 3억 원에 전세계약 체결

3.2022년  6월 전세계약종료 세입자 (연장계약포기)

4. 역전세난으로 세입자 보증금 돌려줄 수 없음.(대출이자 급격상승으로 부동산 시장 동결, 이사철 실종)

5.2023년 3월 새로운 세입자와 3억 3천만 원으로 전세계약 완료) 계약금 33,000,000원중 3천만원 기존세입자에게 지불.

2023.5.10일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체결(입주 전 베란다 창문 새시 교체 시공약속)
기존 세입자 계약체결 전 시공(샷슈교체) 승낙한 상태
그러나 실제 계약이 체결 시 다시 시공문제를 재차 확인하지 않는 실수, 부동산중개사가 고지를 않고 계약함
새로운 세입자 이사전 시공일정 잡으려 하자 기존세입자 입장 바꿔 시공허락 안 함
새 세입자에게 양해구하고 1박 2일 시공기간 동안 외부호텔 숙식비용 50만 원 제시하며 의논했지만 거절(계약원칙 지켜 입주 전 시공 끝내길 원함)
기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사비용 또는 숙식비용 50만 원 제시했지만 거절(거주기간에 시공은 힘들다 함)
5월 10일 이삿날은 양쪽 세입자가 같은 날 이동이사함
양측에 몇 차례 설득을 시도했지만 한쪽도 양보를 안 함
양쪽 세입자 가운데  샌드위치된 임대인
5월 10일 이사일 앞두고 해결책 없음
과연 5월10일 양측 세입자들 원활한 이사가 이루어질지 의문
5월 30일경 양쪽 세입자와 재협상 및 설득 예정
 

신명기 1장 17절~18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모든 일을 너희 중에서 공평히 판결하라 하였느니라.
주님 뜻아래 해결 기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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